취미/자동차2014.03.12 17:30


"막무가내 교통단속,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


이라는 내용으로 위키트리라는 소셜뉴스 서비스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63719


네티즌의 반박이 거세서 원문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캡처를 조금 이용해야겠어요.


글쓴이는 


"도로교통법 25조 5항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더군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도로교통법 25조 5항을 찾아봤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음.. 일단 기사를 보시구요..^^











자.. 경찰이 딱지를 잘못떼긴 했어요.


현행법을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16항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 14조 4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자,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


우습기만 합니다 ㅋㅋㅋㅋ


알고 따집시다.


당연히 하면 안되는걸 해도 되는 것인 양 지혼자 잘했다고 떠벌떠벌 하지 마시고.







Posted by SIA.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바보 아닌가,면허시험은 어떻게 합격했지?
    직진전용 차선에서...ㅋㅋㅋ
    글내리세용.욕만 쳐 드시니까요.ㅋㅋㅋ

    2015.07.17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랜만에 블로그에 들렀는데, 댓글이 있네요.. ^^
      해당 기사를 올린 글쓴이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정말로 그렇게 알고있는 사람을 위해서 작성했던 포스팅입니다.
      아쉽게도(?) 해당기사가 이슈가 되진 않았네요 ㅎㅎ

      2015.07.17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2. 바보 아닌가,면허시험은 어떻게 합격했지?
    직진전용 차선에서...ㅋㅋㅋ
    글내리세용.욕만 쳐 드시니까요.ㅋㅋㅋ

    2015.07.17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3. 방해 하지 않았으면 아무곳에서나 좌,우회전,유턴 해도 되나요???

    억울 하시겠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보세요~
    짧은 거리에 차량이 많아 진입 할수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저런곳이 한두곳도 아니고 직진후, 유턴해서 오던가 했어야 맞죠

    내 갈길이라고 길바닥 표시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들어 가시니 경찰은 줄서기 싫어서 끼어든 얌체로 보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고 단속 하겠죠

    사회가 정한 규칙은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맞추어 가는 거라고 봅니다

    2015.12.16 11:18 [ ADDR : EDIT/ DEL : REPLY ]
    • 난독증 있으신듯.. 제글이 아니고 다른글 가져온겁니다만. ^^;

      2015.12.16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4. 스트레인지

    잘 보고 갑니다 ^^ 굳이 적용하자면 [제25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로 하는게 맞겠네요 ~

    2018.06.11 20:21 [ ADDR : EDIT/ DEL : REPLY ]
  5. 익명

    좌회전금지표시보신분

    2018.06.14 12:05 [ ADDR : EDIT/ DEL : REPLY ]